여야, 대립속 국감준비 비지땀

여야, 대립속 국감준비 비지땀민주 "정책 당위성 부각" 한나라 "경제 실정 추궁" 초점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국감은 16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서로 두각을 나타내려하고있다. 특히 당별로 팀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는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있다.

피감사기관인 중앙부처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는 경제관련 상임위에 초점을 맞추고 당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등 모든 채널을 가동, 국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대사태를 비롯한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원만한 운영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임기 후반기점인 25일을 D-데이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정부의 실정(失政)을 알리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9일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열고 내주 제2차 대책회의를 열어 대여공세전략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춰 현 정권이 민생에 무관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민련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국감준비에 한창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의원은 국감준비와 관련, 『IMF가 충분히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속에 금융개혁, 특히 외환위기 대응력에 대한 평가와 헤지펀드 내부통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가 공적자금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를 집중 거론 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에서 여야의 국가채무 논쟁이 어떤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의원은 금융시장 경색으로 나타난 기업자금난 타개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중이다.

金의원은 『이와 병행해 디지털뱅킹,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연구와 대안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의원은 최고위원 출마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등 상근인원 3명은 정기국회와 국감업무에만 매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언론출신의 경제통임을 확인받을 기회』라며 『금융 등 4대부문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 후 재벌그룹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해 온 朴의원은 『외환 전면자유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비책,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협력방안을 구상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금융·기업문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보좌진들과 역할을 분담하고있다. 朴 의원도 『금융·기업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구조조정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내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융단폭격을 준비중이다.

이상득(李相得)의원은 금융·기업구조조정과 현대해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李의원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문제와 관련,『정부가 정기국회에 대략 10조~15조원 규모의 추가 조성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으나 추가소요를 어떤 근거로 확정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李 의원은 현대사태에 대해『계열분리 등은 정부가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현대해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관리 상황을 비롯 현대문제 워크아웃기업·빅딜기업 실태 벤처기업 상황 경제양극화 공공기업 운용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인 이강두(李康斗)의원은『정부의 금융관여를 적극 반대해온 만큼 관치금융청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관치금융청산법 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만제(金滿堤)의원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금융지주회사 통합 등 금융현안을 10월까지 매듭짓기로 했으나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문제』라며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의원과 정무위 간사인 임진출(林鎭出)의원과 김부겸(金富謙)의원 등도 공적자금 조기 조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문제와 재정적자, 재벌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양정록기자 [e-mail] 고광본기자 [e-mail] 김홍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8/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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