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무차별소환 안할듯

정상명 검찰총장이 사회적인 파문이 일고 있는 ‘학력위조’ 인사에 대한 무차별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 총장은 24일 낮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명도 높은 인사들의 학력위조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무작정 검찰이 불러 사법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현재 의혹이 제기된 학력위조 인사들에 대해 폭넓게 내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는 벌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장은 “대신 범정부 차원의 학력 검증기구를 만들어 사회 전반적인 학력위조 여부를 조사해 고발된 경우에만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학력위조 문제를 다룰 기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누구는 사법처리됐고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안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회 신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안되고 우리 사회는 2류 수준에 머물게 된다”며 “허위 학력 문제가 일부 드러났더라도 학력 검증기구를 통해 걸러진 경우에는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장윤 스님이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이며 (장윤 스님이) 조사를 받게 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