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체결 초읽기

통관절차등 협정문 대부분 합의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9일 서울에서 한ㆍ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을 통해 기본 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등 협정문 대부분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상품협정 본문에 대해 대체적 합의를 이뤄 양측은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아세안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FTA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그러나 FTA를 통해 달성할 상품자유화의 시기와 품목범위, 민감 품목 보호방안, 일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통상교섭본부는 23일 라오스에서 임시 협상을 가진 뒤 나머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