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운동 대거 적발

선심성지출등 300여건‥선관위 강력 단속키로중앙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및 오는 4ㆍ26 지방 재ㆍ보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벌여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례를 300여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적발된 선거법 위반혐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혐의가 클 때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지방선거 조기과열 방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조기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일선 선관위별로 단속한 사례를 취합, 이르면 이번 주말께 공개키로 했으며, 금품살포 등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검찰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행정홍보를 빙자한 선거용 홍보물 배부 ▦판공비 등을 이용한 선심성 지출 ▦초도순시 및 주민과의 대화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한 홍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법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 최근 각종 인사를 통해 자기 사람을 심는 등 편파적인 인사전횡을 하는 사례도 선관위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대비, 위원회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관리준비단을 상반기중 편성ㆍ운영하고, 연말부터는 이를 선거관리단으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4월26일 전국 1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지방 재ㆍ보선을 앞두고 선심관광과 금품살포 등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