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당 정책협의회] ‘다주택자 보유세 重課’ 의견일치

고건 총리는 24일 4당 정책위의장과 가진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1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무슨 내용이 오갔나=정부는 이날 삼청동 공관에서 고건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과 가진`정책협의회`에서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50만호(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통계가 다른 자기주택 보유율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자기주택 보유율을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서울시는 세대별로 산정, 각각 82%와 92%로 10%포인트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한 보유세, 양도세제를 개선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고 총리는 다음주 수요일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또다시 4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대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부동산 해법에 대한 각 당 입장 차이 확연=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각 당이 제시한 해법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근해나가야 된다는 `보수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재산증식`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를 비롯한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행위규제 등의 단기대책과 함께 개발부담금 제도의 전면실시,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수도권 교육환경개선 등 중ㆍ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 대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조한천 부의장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주택담보체계를 개선,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