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보통신산업 가장 유망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1일 발표한「산업별 남북한 경제협력 유망분야 및 바람직한 북한경제 개발모형」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국내 기술을 결합할 경우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수학및 물리학 등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어 전자 및 정보통신 부문의 경제협력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북한의 경우 기존의 경공업→중화학공업→첨단산업식의 추격형(CATCH-UP) 방식보다는 첨단산업을 먼저 육성해 경공업, 중화확공업의 효율성을 높히는 도약형(LEAP-FROG)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육성=세계적으로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쟁이 극심하고 과잉설비인 반면 디지털혁명 등 첨단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정보통신, 생명공학같은 첨단 산업중심의 개발전략이 바람직하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한후 미국·일본과 함께 기술 및 자본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은 노동력, 공장부지같은 물적자본을 제공하는 「다국적 의존형」모델이 유력하다.

향후 1~3년동안은 PC, TV 등 생활가전제품 및 노동집약적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공장을 건설해 동북아 지역수출을 집중하는 단기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 3~7년후에는 북한이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무선통신서비스 사업및 ASIC(주문형)반도체, PCB(인쇄회로기판) 등 단순설계 용역을 주는 중장기 플랜을 세우는게 유리하다.

7년이후부터는 광케이블·광통신 장비를 투입,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북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위성체장비를 생산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철강, 관광 분야가 유망=낙후된 인프라개발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고 공단 가동에 필요한 소규모 발전시설, 남북 전력선 연결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단 건설과 함꼐 직원들을 위한 주택건설 등 부대시설 건설사업이 호조를 보일 예상이다.

북한이 철광석 등 부존 지하자원이 많고 인프라건설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강업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설비를 북한으로 옮겨 생산을 늘리고 남한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북한내 철강생산시설은 향후 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높은 호응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다른 지역에 대한 관광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자동차 부문도 전망이 밝다=우선 국내 조선부문의 유휴시설을 북한으로 이전해 북한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 선박해체 부문을 활성화하고 농업용기계, 원동기 등 경공업기계 제작공장을 최신화해야 한다. 이후 단기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신조선 건조 및 선박용 엔진 등 고급산업용 기계 제작으로 협력분야를 넓힐 수 있다.

석유화확분야도 초기에 비료중심의 농약 제품 협력을 실시한 후 정유, 범용 석유화학제품 생산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자동차 역시 향후 7년내에 자동차용 배터리, 시트커버 같은 저기술 부품을 위탁생산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궤도에 오르면 국내 잉여설비를 북한에 이전해 중소형 승용차를 조립생산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남북경협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북한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저가 자동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최인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