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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8일 사회보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경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밝힌 7대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50% 국가지원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로 인상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에 5년간 300억원 지원 ▦신규 창업 생계형 자영업자에 가게세 연리 3%의 임대점포 2,000개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비율 60%에서 70%로 확대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및 경유 교통세 10% 인하 등이다. 박 전 대표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면서 "이 경우 매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 9.3~16.6%에서 4.7~8.3%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산출해 신용카드사가 이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제도화하며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경제 정책 발표는 지난 1일 기름값과 통신비, 사교육비 등 `6대 생활비 부담 30% 이상 경감'에 이은 것으로 최근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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