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비정규직 법안관련 인권위 비난

경제5단체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문제를 논의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경제단체장들은 "노동계의 입장에 치우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관련 입장 발표는 불필요한 노사정간 갈등을 부추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권위는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창출을 저해,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정이 지난 2월 비정규직 입법의 4월내 처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국민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정규직 입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회동후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으며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도가졌다.

경제5단체장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공동으로 입장 발표에 나서는 것은지난달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제5단체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인권위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인권위 발표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국회-노사정간 논의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인권위의 주장에 힘입어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4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입장을발표한 이후 재계는 경총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을 발표, 비난의 수위를높여왔다.

인권위의 입장표명에 대한 공방으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와 노사정간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4일 실무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 수정된 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와 재계는 이에 반대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위원장은 인권위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받아들여 비정규직법을 이달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22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