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도넘은 장삿속에 돈 떼이고 사업장도 날릴판"

■ '엔캐리대출 폭탄'에 코꿰인 소상공인들

정부 지원방침에도 가산금리에 원리금 상환 압박

엔캐리대출자들 월 실질 이자부담 3~4배나 늘어나

기업 "금리원가 공개하라" 은행 "못한다"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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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도넘은 장삿속에 돈 떼이고 사업장도 날릴판"

■ '엔캐리대출 폭탄'에 코꿰인 소상공인들정부 지원방침에도 가산금리에 원리금 상환 압박엔캐리대출자들 월 실질 이자부담 3~4배나 늘어나기업 "금리원가 공개하라" 은행 "못한다" 법정공방

민병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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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저금리로 빌린 엔화로 국내에서 고금리 장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경기도 무역업체 사장 A씨)

"연 2%대 금리를 미끼로 유혹해놓고 이제는 10%에 가까운 이자를 메기면서 담보ㆍ수수료 더 안 내놓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니 은행이 사채업자하고 뭐가 다릅니까."(서울의 소규모 병원장 B씨)

주요은행들이 정부의 엔화대출자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화표시엔화대출(일명 엔캐리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 압박조치를 취하자 대출자들이 그동안 단물만 빼먹고 담보에 수수료까지 요구하며 고객을 버린다며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며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개 주요은행의 엔화표시 대출잔액은 지난 5월 말 현재 9,182억엔에 달해 전체 은행권으로는 1조엔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6년 은행에서 엔캐리대출을 받은 계약자들은 1만~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엔대모) 측의 추정이다.

◇"고금리에 돈 떼이고 사업장도 날릴 판"=2006년 말 100엔당 원화 환율은 700원대 후반이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2월에는 1,500원 후반대에 달했고 현재도 1,3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초기 2%에서 최근 5~9%선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엔캐리대출자들의 월 실질 이자부담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은 1년마다 대출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하나은행 측의 영업을 믿고 2년여 전 수억엔대의 자금을 빌렸으나 최근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으로부터 재계약시 만기를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나마 만기를 연장 받으면서도 담보가액이 부족하다며 추가담보를 요구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도권의 또 다른 사업자는 2006년 수협에서 1억엔에 육박하는 자금을 연 2.6%의 금리로 빌렸으나 올 7월 3차 만기 연장에서는 금리가 5.74%로 뛰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화로 표시됐던 담보가액을 엔화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받아 수백만원이 넘는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수용해야 했다.

국민은행의 한 엔캐리대출자는 올 7월께 해당 은행이 금리 할인을 제안해 관련 서류와 신용조사비용 등까지 부담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 돌아온 답변은 결국 기존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엔대모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은행에 돈만 뜯기다가 결국에는 집도 사업장도 다 날리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시중은행의 임원은 "대출창구에서 부당하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관련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리 변동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가 위험성은 지난해 (엔캐리대출자들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음에도 원화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 점은 대출계약자들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금리 원가 놓고 "공개해라"vs"못한다" 법정 공방=이런 가운데 최근의 이슈는 시중은행들이 연일 올리고 있는 대출이자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엔대모로부터 금리 인상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금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인 조달금리에 영업마진 등을 붙여 '가산금리'를 매긴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더한 것이 대출금리다. 문제는 주요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오는 조달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적 신용금리 격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ㆍ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수십여명의 엔화대출자들은 올 3월 9개 주요은행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인 대출자들은 금리원가 산정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은행들에 요구했으나 21일 재판에서는 기업은행만이 내역을 공개했다. 그나마도 한 건의 대출 사례에 관한 것이어서 미흡하다는 게 원고 측의 설명이다.

다른 피소 은행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재판부는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자료 제출을 제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