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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험관리규준 '제자리 걸음'
입력2008-09-28 18:07:07
수정
2008.09.28 18:07:07
"일률적 모범 규준 적용 무리" 은행들 반발
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중인 '부동산 PF 위험관리 모범규준' 마련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모범규준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은행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이달 3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당초 이달 말까지 PF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업성 평가절차, 사후 관리절차,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비한 비상계획 등으로 구성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PF 관련 조직체계와 여신심사 절차를 규정화하고 프로젝트별 사업성 및 현금 흐름 평가 절차와 위험요인을 분석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형태·지역·사업단계·잔존만기·시공사별 등 대출과 집중위험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범 규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별 은행들이 축적한 리스크 관리 강점을 공유하는 한편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각 은행별로 특성에 맞춰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모범 규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PF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출을 취급할 때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지 등에 대해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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