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격돌

여야 정치권은 그러나 수행복구비를 반영한 추경예산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여당과 추경예산안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간의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제출한 1조2,981억원의 추경예산안에 수해대책비를 긴급 편성, 이재민 지원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임시국회 회기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여당은 수해복구비 외에 이번 정부제출 제2차 추경안은 대학생 15만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농어민 대출액의 저리전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해 시급한 내용을 담고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을 민생보호를 위한 추경안으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소신처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해 여당 단독처리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조만간 긴급 예산당정회의를 갖고 수해대책비 추가편성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여당은 이에따라 전국적인 수해규모를 파악, 정부 차원에서의 전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조속히 관련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 재원을 편성하되 당장 필요한 예산소요는 일단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안 수정방침에 대해 단순히 수해예산을 추가하는 식이 돼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추경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많고 세입재원이 불분명하며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재제출하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면밀하게 검토, 불요불급한 정치성 예산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추경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나 여권이 특별검사제법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협상에 소극적일 경우 추경안 처리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양정록기자 JRYANG@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