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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 노·사 모두 정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만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슈뢰더 전 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강연을 통해 “권력을 잃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그는 또 “‘어젠다 2010’을 진행할 때 독일에서도 반대 시위가 많았다”면서 “정치가들은 시위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개혁에서 한발 물러나려고 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젠다 2010’은 독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개혁이란 평가를 받는다.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를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이끌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조세·사회복지 제도 개혁, 교육과 혁신에 더 많은 투자하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면서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를 많이 늘렸고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높여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개혁에 성공한 독일은 11%대를 넘었던 실업률을 올 들어 4%대로 떨어뜨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개혁 과정을 회상하며 “언론은 개혁 정책의 부정적 면을 부각했고 야당은 개혁안에 불만을 표해 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노동유연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대기업 쏠림현상을 지적했다.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해 너무 높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보수가 중소기업과 비교해 너무 많고,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가 아닌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고했다. 또한 “폭스바겐의 경우 폭스바겐 하청사과 급여차이가 나지만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며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기업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고 조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슈뢰더 총리가 ‘어젠다 2010’을 발표한 뒤 독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최하위인데 사회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해야만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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