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향후 1~2년동안 감세·적자재정 불가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세계적으로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향후 1~2년 동안 감세정책과 적자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내년 경제 예측이 어렵다"며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위에서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논란에 대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것이 토지세제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감세정책을 선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조세제도는 그동안 많이 왜곡됐으며 이번 조치는 특정 소득계층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제도합리화 작업"이라며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요인도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경기가 불황일 때 1차적으로 SOC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 활성화의 틀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불금제도를 쌀 이외에 과수재배와 축산농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윤석 무소속 의원의 제안에 "쌀 직불금제도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생긴 것으로 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