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심성 예산증액 봇물

각당 대선앞 지역구 민원등 반영 3조이상 늘려새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속속 증액됨으로써 예결위의 본격적인 내역조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17개 상임위중 11개 상임위에서 총 3조811억여원의 예산을 순증, 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1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보다 3조5,329억여원을 증액하고 4,518억여원을 삭감, 전체적으로 3조811억여원을 순증시켰다.

나머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날 경우 올해 상임위 예산 순증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증액규모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반영한 결과다.

건교위는 정부 원안에서 건교부 7,211억원, 철도청 2,502억원을 각각 순증, 총 9,713억원을 늘려 가장 많이 증액시켰고 농림해양수산위 9,623억여원, 국방위 5,343억여원, 보건복지위 3,695억여원, 교육위 3,262억여원, 과기정통위 156억여원을 각각 늘렸다.

내역별로는 건교위의 경우 일반국도 1,500억원, 고속도로 860억원 등 도로계정만 4,360억원 늘렸고 철도와 공항관련 예산을 각각 1,098억원과 1,16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을 비롯한 수해방지 관련예산 1,500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에선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12억원, 고등훈련기 양산 479억원을 비롯해 전력투자비 2,924억원과, 재해복구 소요 659억원 등이 늘어났다.

또 농림해양수산위는 농림부 정부안에서 논농업직불제 2,32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292억여원, 중규모 용수개발 288억여원 등을, 해양수산부안에서 항만건설 1,589억원 등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초과근무수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471억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300억원, 생계급여지원수준 상향조정 264억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254억원 등을 늘리기로 의결, '선심성 예산', '제몫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통일외교통상위에선 북한 핵개발 파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용 200억원 중 199억원을 삭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