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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위원장 "금융 유관기관간 합의.협조 필수적"

감독체계 권역·기능 혼합형에서 기능 위주로 전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6일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합의와 정책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금융감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신용 규모의 급팽창 또는 급수축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과 신용창출에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상의 폭넓은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며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 당국 고유영역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여타 경제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관기간과의 협조관계 유지가 맹목적인 정책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다"면서 "각 기관간 상호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결과에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아니라 목적이 서로 다른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서로 상충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향후 감독정책 방향에 언급, 기존 규제위주에서 감독위주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감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권역별.기능별 혼합 감독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 "2000년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금년중 만기도래하고, 만기연장이 1년 단위로 이뤄짐에 따라 만기도래 집중도가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 "만기도래 시점이 분산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도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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