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는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려운 세입여건과 복지재정 확충,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국가재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약속으로 풀이된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채무는 48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36.2%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국가 재정을 가계부처럼 꼼꼼히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던‘공약 가계부’를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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