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對국민서비스 포기하는 것'

청와대가 6일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결과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 세번째 연재물을 게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글에서 청와대는 “감세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를 ‘카지노 경제’로, 더 ‘비정한 사회’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감세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전망했다. 청와대는 “감세정책은 명분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결과는 반(反)서민적일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의 세금 몇푼을 감해준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감세효과는 미미하며, 최대 수혜자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오히려 감세와 국가재정의 축소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세금 몇 푼 깎아주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양극화 심화는 신한국병의 증후군임에 틀림없다”고 전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일부가 그 심각성과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방식의 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낡고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라며 “‘성공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