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기 남북정상회담' 목소리

미국 부시 정부의 집권 2기를 맞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북 강경기조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점도 남북의 자주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부영 당 의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치적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ㆍ미ㆍ일간 협의와 유럽연합(EU)과도 협의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 3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내년 전반기쯤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이전에 남북한간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적당한 시점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담은 대북협상 3원칙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 대선 이후 요동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미국측의 반응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않다. 또 남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꾸준히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미묘한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성급한 추진은 남북 양측에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 외교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최근 미국측 관계자가 ‘모든 협상에는 데드라인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시기도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조만간 부시 행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그 관계자로부터) ‘미국은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며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역시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바뀌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현안을 풀기 위한 해법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미대사관 등의 정보 채널을 총가동해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교체동향을 주시하면서 새 진영의 정책 재검토에 대비한 협의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차기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농축우라늄 문제 해결 및 핵 폐기에 관한 북측의 전략적 결단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만큼 당분간 6자회담 개최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미국은 현재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공은 북한에 이미 넘어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슨 획기적인 변화조짐을 기대할 형편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