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동투'… 파업카드 접힌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시한부 파업으로 일단락되며 노동계의 `동투(冬鬪)' 기세가 급속히 누그러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재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여부에 따라 투쟁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나 `유보' 가능성이 높아 `파업카드'를 다시꺼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하지만 비정규직법안 이외에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연기금.퇴직연금법 저지 등에 대해 정부에 대한 경계심과 압박을 늦추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총파업 사실상 일단락..힘빠진 `동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 저지를 위해 공언했던 `무기한 총파업'은 26일 `6시간 경고파업'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안 입법화를 강행할 경우 내달 2일 재파업을 벌일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강행 처리보다 유보쪽으로 기울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노총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면 예고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회가 강행 처리를 유보할 경우 파업 역시 유보나 철회할 수 있는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총파업을 도화선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던 노동계의 동계투쟁은 추진 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2교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민주택시연맹이 불법경영 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내달초 파업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6일과 2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26일 6시간 파업을 한 뒤 29일 파업을 접었다.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촉각..협상 분주= 노동계는 `총파업 깃발'을 일단 내렸으나 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29일 비정규직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 등을통해 법사위로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이 대체토론 단계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계류된 채 회기를 넘겨 사실상 `처리 유보'로 결론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 모두 정치권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비정규직법안 처리 유보를 촉구할 예정이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별도의 여.야 인사를 접촉할 계획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비정규직법안 처리 유보를 시사하며 법안의 개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런 기대를 져버리고 강행 처리할 경우는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이슈 산적..파업카드는 `보관'=비정규직법안으로 인한 노.정간 갈등이국회의 유보 결정으로 수습된다 해도 다른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비정규직법 입법화 저지 이외에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 반대 등을 주요이슈로 부각시켜 왔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안 등 노동관계법 저지에 대한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연기금.퇴직연금법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이 `유보 후 재논의'로 가닥이 잡힐 경우 노동계가 이들 이슈를 건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이 여론의 뭇매와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사실상 참패한 점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자체가 이유를 불문하고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비정규직법안이 일단 수습된다면다른 이슈들을 내건 총파업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주장을관철시키기 집회나 농성을 지속하며 대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