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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앞으로 있을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 기능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주고 중앙부처는 핵심 기능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인수위의 지침도 교육부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학생선발과 학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해 관련 업무를 대학들의 자율기구인 대학협의체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10년간의 누적된 규제를 털어버리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인 만큼 쉽지 않다”면서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밝혀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부 대수술 불가피=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교육부의 해체와 다름없는 진단과 처방을 했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특수목적고 지정 사전협의 등 각종 초ㆍ중등 교육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입시 관련 업무는 4년제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기로 했다. 또 수능 성적 반영비율과 내신 실질반영률 등 학생 선발과 관련된 학사 운영업무 역시 대교협이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의 핵심 조직이었던 대학지원국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가 내세운 명분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규제와 평등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시대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기여입학 금지, 본고사 폐지 등 3불정책을 유지해온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는 명백히 차별화하겠다는 의사표명이다. 특히 인수위는 대입시 기능축소 외에도 ▦연구개발(R&D) 지원업무는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 평생교육업무는 노동부와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해 사실상 교육부의 해체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교원신분을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되 정원 및 임용 인사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모두 넘기고 교육부 간부의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순환보직 인사도 없애기로 했다. ◇새 입시제도, 2월 초 로드맵 나온다=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등급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수위는 이를 앞당겨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교육부 측에 주문했다. 이 간사는 “교육부가 3월부터 등급제 여론수렴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안이한 보고라고 봐서 시기를 당긴 것”이라며 “2월 초에 입시 로드맵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인 만큼 그 전에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결론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스타일로 볼 때 교육개혁과 같은 저항이 큰 개혁들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수능성적 포함) 공개 범위를 지역별, 단위 학교별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차기 정부는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1단계로 수능ㆍ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단계로 수능과목을 현재 7개에서 3~4개로 축소한 뒤 3단계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를 하겠다는 것. 이 간사는 이에 대해 “대입 자율화 3단계와 관련해 어느 학년부터 도입할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은 2월 초 한꺼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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