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결제시스템 감시ㆍ감독 강화

한국은행이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한은은 올해 말까지 한은결제망(BOK-Wire)과 금융결제원 공동망 등 3~4개 핵심 시스템을 `국가 주요 결제시스템`으로 선정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보안ㆍ안전기준을 100% 충족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결제를 중개하는 결제대행회사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 등 민간사업자들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내년부터 상시감시체제로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7일 “전자방식 지급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감시ㆍ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 한은법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결제시스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한은법은 한국은행이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결제시스템을 선정해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한은결제망과 금융결제원의 현금지급기공동망ㆍ타행환공동망ㆍ전자금융공동망ㆍ지방은행 공동정보망 등 4개의 주요 공동망, 외환결제시스템 등을 주요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감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이 주요결제시스템으로 선정하면 시스템의 투명성과 시스템 지배구조 등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10대 핵심원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한은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밖에 주요결제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시스템도 총 2~3단계로 나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전자금융거래 핵심원칙을 최소한 30%이상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화용기자,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