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15% 평가체계 안갖춰져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15%가 성과목표ㆍ평가기준 등의 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집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재정사업 555개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15.7%인 87개 사업이 평가점수 50점 미만(미흡)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처는 국도시설개량사업이나 지식기반산업ㆍ발전융자사업의 경우 성과목표가 ‘사업비 집행률 100%’ 등으로만 마련돼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측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편집배위탁사업은 과거 실적이 매년 99% 이상인데도 목표치를 95%로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평가체계가 미흡한 사업은 각 부처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비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한편 자율평가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기본사업비 차등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