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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전' 당정논의 최대쟁점 부상
입력2005-03-22 09:30:38
수정
2005.03.22 09:30:38
당정 "과열경쟁 우려, 한전 이전효과 과대포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 이전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지난 18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전유치 과열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시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한전유치를 둘러싼 지자체간 과열경쟁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전 유치건과 관련,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한전을 최우선으로 광주.전남에유치하도록 공동노력한다는데 합의했고, 부산시와 시의회 등은 이달초 한국전력 등의 부산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대구시, 강원도도 한전 유치전에 가세해 동서 지역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져갈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한전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한전의 연 매출액이 23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연간 1천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 데다 직원도 2만여명을 넘어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
그러나 당정은 이 같은 한전이전 효과가 과대포장돼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사실대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한전이 동서 남부 서부 등 6개의 발전 자회사로 구성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 본사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부풀려져 있다는데 당정이인식을 같이했다"며 "홍보활동을 통해 이를 제대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한전유치에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임에 따라 당정 일각에서는 한전이전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한전을 이전시키는 방안 등 대안도 일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전-방폐장 패키지'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다른 대형공공기관과 동등하게 이전계획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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