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집단반발 움직임

올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 준비 및 수능 원점수 공개 요구에 나섰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등급제에 반대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10일 올해 대입전형에서 수능 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하고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직 변호사까지 이들의 소송을 돕겠다고 나섰다. 한 카페 회원은 “앞서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건이나 연세대 시험 오류사건 모두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했다”면서 “가능한 빨리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니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6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돕기로 한 김형준 변호사는 “수험생이 각자 치른 점수조차 알지 못하고 넓은 영역의 학생들이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되는 수능 등급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도 이날 교육부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인 수능 원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내기로 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능 등급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수능 등급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교협 사무국에서 이사회나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수능 등급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학들이) 등급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성적을 알고 교사와 학부모가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며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