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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될 듯

한나라당은 22일 여당이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반대하되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특위 1차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여당의 정치개혁안과 선관위안, 그리고 당 자체안을 비교 분석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鄭昌和위원장이 밝혔다. 현재 국민회의도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여서 오는 2000년 봄 실시되는 16대 총선때부터는 선거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鄭위원장은 "여당이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보스중심의 1인정당화'라는 폐단을 심화시키며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배치될 뿐아니라 특정정파의 권력기반 확충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반대키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문제와 관련,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맞춰 정치권도 고비용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상시 개회 ▲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 복수겸직도입 ▲국정조사권 발동조건 대폭 완화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시.도지부 및지구당 축소 ▲상향식 공직추천제도 정착 ▲정치자금 투명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26일까지 정치개혁안에 대한 1차 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초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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