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기업 稅공제 축소 추진

세계각국 "부담는다" 반발

미 정부가 미국 내에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 재무부는 외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본사로 이자를 송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범위를 축소,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반해 외국 기업들은 미국 내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안은 최근 미국 기업들이 감세 효과를 위해 본사를 버뮤다 등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유출(coporate inversion)'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

또 최근 외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세부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2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자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수는 연 수십억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등 외국 기업들은 이번 수정안이 "외국 기업들에 대한 통행세(Toll Charge)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