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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핵심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자율성ㆍ창의성 확대 ▦금융감독의 근본적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방안’이라는 로드맵 명칭에 걸맞게 무려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놓은 ‘종합선물세트’다.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한 후 두달 만에 내놓은 작품이자 정권 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발표된 로드맵이 얼마나 실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금융 소비자ㆍ투자자 권익 보호강화=로드맵에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21가지 과제가 담겨 있다.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상품설명과 판매책임은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투자형 금융상품은 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잠재 리스크가 큰 만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일반과 전문 소비자로 구분해 설명을 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최적권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설계사나 펀드판매자가 고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수당이나 판매보수가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원칙’ 중심의 감독, 금융회사의 자율성ㆍ창의성 확대=금융감독당국은 로드맵에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조했다. ‘규정’ 중심의 감독을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감독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를 위한 과제가 31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로드맵이 제시한 대로 금융감독이 원칙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금융감독 당국은 큰 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관행도 대폭 개선된다. 현장검사 방식의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씩 축소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나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허가나 법규해석이 필요한 경우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문책도 금융회사 경영진에 일임하도록 했다. ◇‘말’보다는 ‘실천’=이번 로드맵에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발표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래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지만 시장에서 지적되던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낸 만큼 반드시 실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로드맵이 꾸준히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금감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로드맵 또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 로드맵을 실행하기 앞서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을 설득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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