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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기준)'이라는 경고가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22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최단기간, 최대폭의 금리인하(10개월 새 1%포인트)를 단행하는 등 당국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령화, 막대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악재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는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한국 경제에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C는 "국내총생산(GDP)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봐도 어느 부문 하나 강한 회복세를 이끌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막대한 가계부채, 더딘 소득 증가율 등으로 민간소비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 기업들이 공장을 뜯어 해외로 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엔화 약세, 중국 기업들의 약진 등으로 수출도 시원치 않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슈퍼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같은 일회성 자금 투입이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소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2%대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LG연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불과 0.4%포인트 내렸으며 내년 성장률도 2.9%로 봤다. 보고서는 "경제주체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는 조정기가 계속되고 있는 등 최근의 성장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LG연은 잠재성장률을 2.5%로 보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 역시 종전의 3.6~3.7%로 봤던 추정치를 3%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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