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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과 관련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과 한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한은을 자극했다. 특히 ‘환율주권론자’인 강 장관은 4일에는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한은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강 장관이 사실상 한은으로 넘어간 환율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맹공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환율주권을 강조하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세계 각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과거 ‘관치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4일에도 강 장관의 ‘환율 영향력 행사’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과 한은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강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환율정책을 직접 맡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불편한 심기가 역력한 표정이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정부가 드러내놓고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면 자칫 환율조작국으로 몰릴 수 있다”며 “이는 한은이 시장안정을 위해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왜 자꾸 한은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와 크게 달라진 시장을 정부가 계속 개입하기보단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 한은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강 장관이 애써 강조한 것은 법과 달리 2004년 말 이후 환율정책을 사실상 한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상품에까지 손대면서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뒤 사실상 환율정책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결국 강 장관의 발언은 환율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2004년 이전의 관치금융 상황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크게 바뀐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지난해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9년 전에 비해 11.6배나 급증한 465억달러에 달하고 참가자들도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수백억달러의 외환거래량을 감안하면 10억~20억달러의 외평기금에 의존하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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