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축산발전기금에 1천3백억원 예산지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중 3백38억원이 불법으로 유용된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예산당국과 농림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축산발전기금에1천3백억원(3년 거치 7년 상환)을 연 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하고 이를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이 올해 7천8백48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내년에는 주수입원인 쇠고기 등 축산물판매이익금 감소로 약 6천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수매사업을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출초과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구속된 ㈜북원농산 금융담당전무 孫모씨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축산발전기금에서 71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나 이 사업 지원금은 올해 2백36억에서 내년에는 3백31억원(잠정)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예산당국은 “내년에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원을 줄이고 대신 유통구조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