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분리대응으로 U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개정을 두고 열린우리당이 다시 ‘현실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당내 개혁정체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원칙대로’를 외치던 분위기에서 절충론의 성격인 ‘분리대응안’을 단일안으로 의총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변화에는 당론을 속히 확정하려는 지도부의 의지와 ‘분리대응안’이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울 것이란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대응안’이란 삼성카드의 ‘5%룰’초과지분은 강제매각 처분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다. 우리당이 지난 8일 공청회 후 유력하게 검토해 온 ‘일괄해소안’에서 ‘분리대응안’으로 돌아선 것은 당내 일부의 강한 반발과 일괄 해소안의 위헌 논란, 국내 간판 기업인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분리대응안’이 24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으로 정해 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차원을 넘어 당의 개혁 정체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최대계파로 볼 수 있는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는 금주 초 연판장을 돌려 무려 79명의 의원으로부터 ‘일괄해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신진보연대도 가세하고 있다. 또한 정부 안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무시 못할 규모란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 안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예외로 두자는 것. 위헌 가능성과 삼성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수성향의 경제관료 출신이나 친기업 성향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정책의총은 대(對) 삼성 정책과 정체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양상만을 재확인한 채 당론채택이라는 성과물은 도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