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인상률 인하` 공식건의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과 관련, 송파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9일 “세액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공식 전달했다.

송파구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대로라면 세액이 작년에 비해 최고 5∼6배까지 오른다”면서 “납세자 부담이 큰 만큼 세액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파구는 재산세 세율의 50%을 가감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여부 등은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검토키로 했다.

또 서초구는 “정부의 권고안대로라면 재산세가 2∼7배까지 올라가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50∼100% 정도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곧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각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전달할방침이다.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