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예산처 "경기부양 추경 고려안해"

여야는 2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과 정부가 2002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한 것과 관련, 적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추경예산 편성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은 “100만명 이상의 고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ㆍ이재창ㆍ박세환 의원은 “국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 여부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6%내외 전망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직성 세출예산 소요가 금년보다 14조∼16조원 추가된 반면 세입 증가액은 6조원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대선ㆍ지방선거를 앞두고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며 ‘예산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편성돼야 한다”면서 “선심성 예산 등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하지도, 할 수도 없다”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진지하게 경제회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올해 국내외 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비관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며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에 종합적인 경제전망을 진단해 금년도 대응수단과 내년 전망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양정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