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조세형-임채정 소주 논쟁

소주세율 80% 인상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전총재권한대행과 불가피론을 내세운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이 20일 논쟁을 벌였다.당 지도부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입장을 감안해 林의장의 주장을 수용, 林의장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趙 전대행은 『정부가 WTO소주세율 인상에 동의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서민에 부담』이라며 『재고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林의장은 『WTO에 제소한 결과 1심에서도, 재심에서도 우리가 다 졌고 내년 3월부터는 강제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을 거부할 경우 우리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관세를 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趙 전대행이 계속해서 『왜 좀 제대로 교섭을 하지 못했느냐』고 다그치자, 林의장은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서 하느냐』며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는 후문.

李대변인은 이와관련, 『소주는 증류주이기 때문에 외국 브랜디와 세율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서민의 술인 소주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林의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