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는 풀고 원화는 조이고’ 달러의 유입을 확대해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반면 원화의 유동성은 조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해외달러 차입한도 폐지에 이어 14일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한도를 자본금의 6배로 늘리고 국내 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포지션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달러의 유동성을 늘려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원화 대출 확대로 인한 과잉유동성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 물가안정인 만큼 유동성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달러의 유동성은 늘리고 원화의 유동성은 줄일 경우 환율도 떨어지고 물가안정도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달러 유입 늘려 환율 상승 막겠다=지금 외환자금 조달시장에서는 달러를 조달하려는 은행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외화표시채 발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초 5년 만기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려던 우리은행은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조달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이 해외 외화자금 조달시장에서 3개월물 가산금리는 0.90%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0.69%포인트에 비해 0.21%포인트나 올라간 상태다. 달러 조달이 어려워질수록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급기야 6개월 만에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비한정한도를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기업의 해외달러 차입한도도 없앴다. 국내 외환시장에 들여오는 달러의 공급을 늘려 환율의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더 나아가 NDF시장에서의 국내 은행에 대해 매수초과포지션 한도마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보유 달러를 갖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동시에 규정을 개정,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원화 유동성은 최대한 억제=2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금융권의 여신 심사와 건전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금융감독당국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권역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관리 강화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신 심사와 연체율 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례 임원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시장규율 확립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