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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초과 취득한 것을 ‘합법화’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조사 중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원ㆍ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문제의) 부칙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삼성 때리기’의 전조, 나아가 재벌정책의 수정이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삼성 봐주기용’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풀고 확정된 금산법을 정부 차원에서 최종 교통정리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도 비리를 캔다는 의미가 강한 ‘내사’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왜 불거졌나=금산법 개정안 논란이 표면화한 것은 7월5일 국무회의석상. 노무현 대통령은 개정안 보고를 받고 ‘조항 일부가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며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법률안은 이날 통과됐으나 노 대통령의 지시로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재경부ㆍ금감위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개정안 마련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금산법 조항은 개정안에 담긴 부칙 경과규정으로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적용 ▦법률 개정 이전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 제한 등이 담겨 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현재 7.2%)하고 있으며 삼성카드의 경우 법 제정 이후에 에버랜드 주식 25.6%를 취득하고 있다. 이번 부칙으로 생명 소유 전자주식은 위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카드가 소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의결권만 행사하지 못할 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부칙을 들어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의혹 및 입법과정에서 로비의혹을 제기해왔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급입법을 적용, 5% 초과 소유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 경우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붕괴되고 3세 승계도 어려울 수 있다. ◇삼성 봐주기인가=금산법 부칙을 둘러싼 ‘삼성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소급입법의 여부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그것도 민정수석실에 의한 조사로 재경부ㆍ금감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삼성 봐주기용’ 입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5% 초과지분을 제재한다면 위헌시비가 일 것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금산법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칙이 추가된 데 대해서도 “법률상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로부터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순환출자 고리와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를 끊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다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와 삼성의 밀월 청산인가=이번 조사는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른바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밀월관계 청산론이다. 청와대와 삼성의 관계는 지난해 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으로 밀월의 피크를 이뤘다. 홍 대사 내정 즈음 청와대 비서관 건물인 여민관이 준공되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삼성이 밑지고 지어줬다’는 덕담은 청와대ㆍ삼성의 밀월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도청사건으로 홍 대사가 낙마하면서 틀어진 관계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청산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정치권에 흐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특정 기업을 두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코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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