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변동금리 상한선 둔다

금감위,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폭 2%P 내외로 제한할 듯

주택대출 변동금리 상한선 둔다

금감위,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폭 2%P 내외로 제한할 듯

이병관 기자 [e-mail]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상승폭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리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 규정을 신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리 상한폭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금융계ㆍ학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한폭과 기준 금리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앞으로 금리 상한폭을 설정하면 은행은 이 상한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미국이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미 국채 등으로 지정하고 기준금리에서 2%포인트까지 상한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상한폭을 2% 내외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금리 급등 막는 데 초점=금융당국이 주택대출금리 상한폭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택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비용부담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체 자금조달수단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금리를 조정한다. 지난해 말 전후로 CD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대출금리도 함께 상승,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CD(91일물) 유통수익률은 지난해 12월 4.7%대에서 지난 7월 말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연 5.10%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88%이던 주택대출가중평균 금리도 6월 6.13%로 올랐다.

올 5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7조1,000억원이고 이중 93.6%(203조1,000억원)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한은은 주택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조6,000억원 늘어나며 1인당 약 64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한적인 효과만 가져올 듯=금리 상한폭 설정이 급격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를 CD금리에 연동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CD금리는 국채 등과는 달리 은행권의 자금 수급상황에 따라 등락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증시 활황과 함께 자금이 이탈하자 은행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대거 CD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연 4.9%대에 머물던 CD 금리가 5월 중순에는 5.05%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보다 안정성이 높은 국채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미국은 모기지론의 기준 금리를 국채 1년물 또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로 정하고 은행들이 상하 2%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기지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8/0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