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적자 사상최대] 수출 늘수록 대일 적자도 늘어

대일무역역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핵심부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나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대일 무역역조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對)일 무역역조는 구조적인 문제=박부규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장은 “한 예로 올해 1~4월 대일 무역적자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나 증가한 60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 한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품 등 자본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원가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반도체나 휴대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무역역조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우리나라의 휴대폰 총수출액은 5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5%, 반도체역시 54억달러를 수출하며 6.7%나 늘어났다.

이 기간 중 일본으로부터 반도체ㆍ휴대폰 등의 핵심부품을 포함한 자본재의 수입은 6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나 증가했다.

박 팀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일본의 렉서스나 소니 등 자동차ㆍ가전제품이 강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자들의 일본산 선호의식도 대일 무역역조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해결방안은 없나=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선 한ㆍ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한ㆍ일간 산업협력 체계 구축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팀장은 “노 대통령의 방일기간 중 열릴 한ㆍ일 FTA 실무자 협의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일본 중소기업의 한국 유치 및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등 실리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까다로운 기술 장벽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시 매년 500만엔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경영비자` 문제 등도 간접적인 대일무역역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