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지역 대책없는 택지개발 지정 우량중기 부도로 내몰아

정부 기관의 일관성없는 정책 결정이 우량 중소기업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보정리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유신전자는 지난 7일 건설교통부가 죽전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시킴에 따라 사업 부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25일 이후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중 이미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동아건설 등에 대해서는 택지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선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할 계획이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유신전자 등의 사업부지는 모두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신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보정리 일대 부지 2만7,200평을 매입, 1만6,000평은 LG건설, 나머지 1만1,200평은 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유신전자가 부지 매입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토지매입비만 400억원대에 이르러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모두 500억원대에 달한다. 유신전자 부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액은 평당 50만~100만원씩에 불과해 토지매입비를 크게 밑도는 136억~27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도 토지보상은 빨라야 1~2년 뒤에나 가능해 중소업체인 유신전자로서는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견디기 힘들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초 LG건설을 시공사로 해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공장부지에서 34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신전자는 이를 발판으로 인근 준농림지를 매입, 2차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신전자는 2차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해 용인시의 사전결정 허가를 받은 후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국토변경 승인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과, 이들중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특히 국토변경 승인을 받은 후 관보에 게재, 이의가 있는 사람과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으나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지난 7일 느닷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유신전자 사업부지는 사전결정과 국토변경 신청 과정에서 경기도는 물론, 건교부와도 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유신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신전자 최규홍(崔奎洪)상무는 『용인시와 경기도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믿고 토지 매입 등 사업추진을 했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아파트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금융비용을 물 수밖에 없어 중소업체로서는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며 이익은 바라지도 않으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존치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대개 임야나 녹지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죽전지구는 건교부와 토공이 민간업체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민간업체의 사업부지까지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