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홍보 부족·절차등 까다로워 석달째 감소

악성 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자 수가 시행 6개월째인 올 3월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모르는 채무자들이 많고 신청절차도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가 시작된 지난해 9월23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들어 1월 3,054건, 2월 2,482건 등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월 신청 ‘1만건’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개인회생제 자체의 취지조차 모르는 채무자들이 90%”라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도 결코 쉽지 않아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운영하는 일선 법원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