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통신문화 정착토론회] 초.중.고 통신윤리 교육시급

「통신예의지국을 세우자.」정보통신부는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정보문화센터 공동 주관으로 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 통신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통신인구의 급팽창에 비해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건전한 통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5사도 이 행사를 후원하며 휴대폰문화 정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이동전화 이용실태와 건전 통신문화 정착 필요성: 金天柱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우리나라 이동전화 보급률은 10월말 현재 28.1%에 달한다. 10명중 3명 꼴이며, 핀란드 스웨덴 홍콩 덴마크에 이어 세계 5위다.

그러나 「이동전화 대국」이라는 찬사 뒷편엔 「통신문화 오염」이라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동통신문화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선진국은 가입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자 모두 늘 이러한 물음을 가질 때 모범적인 이동통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문화의 문제점은 통신 과소비현상과 불필요한 소비계층 확산 낮은 부품 국산화율로 인한 외화낭비 불합리한 요금체계 통신예절 부재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꼽을 수 있다.

올바른 이동전화문화는 지혜로운 소비생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달에 100만명씩 늘어난다는 이동전화의 과반수 이상이 20~30대이며, 요즘은 중학생까지로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다.

본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 평균 3만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출하며, 요금 연체 경험자가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입을 무조건 받는 회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

통신예절부재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본회 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사용금지구역에서 이동전화기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63.1%나 돼 아직도 미흡한 통신예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일본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의 0.28%가 이동전화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은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예절 실종으로 인한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달하자 정보통신부는 제도으로 휴대폰 사용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전파차단제도」도입이 그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는 우리가 이동통신예절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까지 받아야 하는 무질서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부클럽연합회는 통신예절 10계명을 제안한다. 비행기, 병원에선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신호음은 가급적 줄이도록 합시다 정숙을 요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이동전화를 꺼둡시다 공중(유선) 이용으로 실속통화를 합시다 운전할 때는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 보행시에도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 꼭 필요한 통화만 간단히 합시다 통화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은 막아야 합니다 장난전화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컴퓨터통신 문화의식과 올바른 통신문화 정착방안 : 金榮珍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불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는 크게 음란물, 폭력물, 사행심이나 미신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해킹, 사기, 자료유출 등 컴퓨터 범죄로 나뉜다. 불건전한 정보통신은 신종 범죄를 낳고, 사회적 신뢰감을 무너뜨리며, 윤리적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범죄의 연간 손실액은 약 1조2,130억원으로 추정될 만큼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의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맛보면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다. 또 통신중독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대인관계 등 현실 적응력이 매우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지금까지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인터넷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운전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교통질서와 예절은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정보윤리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불법 복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남의 통신ID를 빌려쓰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하다. 국내 대학의 정보관련 학과중 정보윤리에 대한 교과목이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정보윤리 과목을 대학의 전공교양 필수로 지정해 미래의 정보제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의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도 문제다. 국내 컴퓨터 이용자는 10대가 29%, 20대가 43.9%, 40대 이상이 6.3%다. 부모들이 거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셈이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통신문화를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방학중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교육을 시켜야 한다.

정보제공자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도 중요하다. 규제나 제도로 정보제공사업자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심의 제도를 통해서 건전한 정보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언론기관도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불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화의식은 자칫 10대나 20대의 전유물로 여겨질 수 있다. 언론이 다른 계층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시민단체도 불건전정보를 규제, 감시, 고발해야 한다.

또 정부는 통신망 침투방지와 바이러스 치료 같은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을 키우고, 인터넷에서 불건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투자해야 한다.【정리=백재현·김상연 기자】

주최:정보통신부

주관:서울경제·한국정보문화센터·KBS

후원: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