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폭스대통령 개혁 채찍 들어야

2년 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형성됐던 비센테 폭스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폭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전력 부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령을 뒤집은 최근의 대법원 결정은 상당기간 폭스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폭스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어프로치에 대해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폭스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붕괴도 멕시코의 금융시스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록 국경을 맞댄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가 하락기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미 경기 회복으로 서서히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폭스 대통령은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다.

공무원들 역시 속도는 느리지만 투명해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폭스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낮은 임금을 앞세운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멕시코 경제가 정작 필요로 하는 구조개혁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는 프랑스의 전력회사인 엘렉트리시테 데 프랑스(EDF)에 의해 제의된 3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몹시도 긴요한 상태였지만 지난달 있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전력 부문에 새로운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전력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세금확보를 위한 대상을 좀더 늘려야 할 형편이지만 올초 의회는 약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잡동사니' 같은 세제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일단은 폭스 대통령의 국민행동당(PAN)이 의회의 다수당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제도혁명당(PRI)에 의한 70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길들여진 사법부에 의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또한 대부분의 멕시코 국민들에게 헌법개정 역시 시급한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점을 고려해보면 이 같은 상황이 폭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폭스 대통령은 공직에 한번만 종사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단임제)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상ㆍ하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충실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동시에 이 같은 재선 가능성은 폭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폭스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적인 제도혁명당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견고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폭스 대통령은 유능한 시장경제주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협상과 밀실 거래에서는 무기력함을 노출했다.

그는 조만간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멕시코의 개혁 모멘텀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5월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