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이후… 노정관계] 친노정책 탈피… ‘법대로 대응’ 늘듯

이번 철도파업은 참여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 첫 사례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질적으로 변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철도 파업에서 혁혁한 공을 올린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돼, `대화와 타협`이라는 다소 온건한 노동정책과 함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강경한 노동정책이 함께 병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채널이 복귀되는 등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노동계와 정부의 우호적인 관계가 상당부분 금이 가는 등 `노정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불과 4개월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가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밝혀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강경 대응으로 정부 압승= 이번 철도파업에 정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노조를 몰아붙였다. 정부는 지난 30일 “천환규 노조위원장을 해임 조치하고 파업에 참여한 8,500여명 노조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자 등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옥죄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이후부터는 노조와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방법이 효과를 거뒀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노조측이 `백기투항`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정책, 경제논리 목소리 높아질 듯= 정부는 이번 총 파업을 통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철도 파업을 통해 정부가 노동계에게 치우친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국내외에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었다”며 “언론 등 여론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주장한 경제부처와 법무부 등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나쁠 경우에는 이 같은 분위가 고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재경부ㆍ건교부 등 경제부처와 법무부ㆍ검찰 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노동계를 인위적으로 탄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모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처럼 전보다 공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김대중 정부처럼 탄압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 갈등 심화=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완전히 금이 갔다. 공권력을 투입할 때만 해도 설마 했던 노동계는 적잖아 당황해 하면서 향후 대응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개혁정책에 대한 후퇴를 비판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 확실히 하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책을 접고 김대중 정부처럼 공권력을 통해서 노동자를 진압하는 반노동자 정책을 펼친 만큼 노무현 정권 자체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가입도 이제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 노총은 지난 달 말 최저임금인상안에 반대, 임금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