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실장, “勞 경영참여 일부 인정해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노조의 경영참여는 수준의 문제일 뿐이며 어느나라나 다하고 있는 것이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노조의 경영참여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노사협의회 제도가 경영참여의 한 형태로서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롭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서 노사관계가 네덜란드등 유럽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네덜란드가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도출해 노사평화 및 임금절제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사협의와 같은 컨센서스 빌딩이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식모델과 유럽식 모델수용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네덜란드 모델이 미국모델과 배치되고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모델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