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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84조9,376억원 확정
입력1998-12-09 00:00:00
수정
1998.12.09 00:00:00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85조7,900억원에서 8,524억원을 줄인 총 84조9,37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예상대로 8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10명의 5분발언과 찬반토론을 통해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제2건국운동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뒤 표결 때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처리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 때처럼 야당의원들이 집단퇴장, 진통을 거듭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회의 9명, 자민련 8명, 한나라당 12명 등 모두 29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한나라당의 경우 찬반토론과 의사진행 발언 신청자만도 각각 11명, 3명에 달해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리공보실에서 내보내고 있는 제2건국위 TV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광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버티기작전」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예산안처리가 명분없이 지연되는 게 이회창총재의 지도력 부재로 비춰지는 한편 정치적 의미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비 예산증가율은 당초 6.2%에서 5.2%로 1%포인트 줄었고 예산안처리의 걸림돌인 제2건국위 직접예산 20억원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한편 세출항목 조정을 통해 삭감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실업대책 예산 4,626억원 등 모두 2조3,754억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9,000억원, SOC와 농어촌지원 1,870억원 등 모두 1조4,916억원이다. 【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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