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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시장자유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우대ㆍ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조순(83ㆍ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한 강좌에서 ‘세계경제의 장래와 아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에서 “불확실성이 짙은 글로벌 경제를 헤쳐나가려면 정부가 경제방향을 설정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성장을 위한 정책은 세우지 않고 자유시장에 경제를 내맡기는 바람에 결국 지금 같은 금융위기를 겪게 됐다”며 “시장자유, 개방 등은 좋지만 무조건적이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뒤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시장도 제대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라는 특권을 누려온 미국의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미국의 경제위기가 마치 월가에 국한된 금융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 전체의 위기”라고 진단한 뒤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낮은 저축률, 소득분배의 불균형 확대로 인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고용증대가 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도 않고 개인이 소비하지 않아 회복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세계경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처방으로 그는 정부가 고용을 핵심으로 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만 강조하면 대기업만 좋아진다. 수출만 강조하던 경제에서 점차 내수시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은 고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력을 줄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펴야 하고, 기존의 산업화를 계속 유지해서는 지구가 견디지 못하므로 자원절약, 환경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녹색성장 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안정된 정치를 꼽은 뒤 “제아무리 경제이론이 훌륭해도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정부가 무능하면 경제성장은 요원해진다”며 “정치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특히 외형적인 경제수치만 보면 밑으로 흐르는 경제의 역사적 관점을 도외시하기 쉽다. 경제는 항상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공산국가 소련의 존재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많은 나라가 의지했지만 더 이상 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미국의 하락세와 반대로 중국은 당분간 연평균 8%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제12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는 예상되는 내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세계동향도 잘 안다.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나간다고 봐야 한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대처능력도 많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명예교수는 “1980년 취임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1979년 취임한 대처 영국 수상이 사상적으로 공감해 자유시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가 시작됐는데 그들이 주장한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작은 정부 등 4대 신자유주의 철학 중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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