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담도 깊이 관여 속속 밝혀져

서남해안 동시개입 여지도

인사수석·동북아위등 중재 명목 개입 확인

사건확산 배경 놓고 靑-與·靑-檢 갈등설도

靑, 행담도 깊이 관여 속속 밝혀져

서남해안 동시개입 여지도인사수석·동북아위등 중재 명목 개입 확인사건확산 배경 놓고 靑-與·靑-檢 갈등설도

전용호 기자 [e-mail]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사건의 실체가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그간 무수한 추측과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는 일단 청와대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청와대는 행담도 개발사업과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별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두 사업간의 연관성이 있어 동시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의 구체적인 비리나 압력 등의 단서가 포착된 것은 없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청와대 자문 동북아위원회 등 비전문가 라인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중재'라는 명목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된 상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중반 서남해안 개발구상을 정찬용 전 인사수석에게 챙겨볼 것을 '지시'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청와대가 5월27일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을 서남해안 개발의 시험사업으로 인식한 것은 '오판'이고 동북아위의 행담도개발㈜에 대한 지원도 '부적절한 직무행동'으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서남해안 개발구상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노 대통령 측근의 '오판'을 자초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개입 논란=노 대통령은 2003년 중반께 정 전 인사수석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 지역의 발전이라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를 책임진 정 수석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노 대통령이 관저로 다시 불러 호남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정 수석이 맡아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노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큰 구상을 그 지역 출신인 인사수석에게 여론을 잘 수렴해 구상해보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수석은 2003년 말 서남해안 개발 용역을 맡은 문동주 서울대 교수의 소개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다. 정 전 수석은 행담도 개발사업이 잘되는 것이 서남해안 개발 성공의 관건인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관련 현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을 경계하는 청와대=청와대는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의 시발점이 노 대통령이라는 해석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 수석에게 검토를 '지시'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S프로젝트도 아니며 행담도 개발사업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S프로젝트는 서남해안 개발계획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위가 검토한 사안이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 전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흔히 통상적인 행정적 업무지시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출신인 정 수석이 '낙후된 호남 발전을 위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구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달라는 '당부'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 전 수석이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간의 분쟁을 중재하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서남해안 개발과 행담도 개발이 동일선상이 있지 전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 행담도 개발과 무관=최근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싱가포르 대사관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데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간에 추진하는 '사적인 사업'(a private commercial venture)으로 행담도개발과 싱가포르 정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대사관은 이어 "행담도개발은 단순히 싱가포르 기업인 에콘사의 계열사로서 김 사장은 싱가포르 정부나 싱가포르 대사관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김 사장은 순전히 그의 개인자격으로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켈빈 유 싱가포르 대사는 지난해 5월 김 사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 정 전 수석을 만나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5/3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