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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9%에서 2.4%로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올해 우리 성장률은 2.2%로 마감하고 내년 역시 2.9%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책 여력이 제한된데다 대내외적인 변수로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공약마저 실행되면 내년 우리 성장률이 1.8%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각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발표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망치가 낮다"며 "내년 성장률은 2.9%에 불과하며 2000~2007년의 4.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은 이어 "상황은 이런데 대선 공약 가운데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출총제나 순활출자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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