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동시달성위해 국민부담률 더 높여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를 위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이 마련한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뛰고 세금이나 연금은 오르는 등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방청자의 질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인 반면 성공한 나라들은 50%에 달한다”며 “단 1%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이야 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려고 해도 언론과 부동산 부자들의 저항에 밀렸지만 “이 문제 만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과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경제와 정치ㆍ외교안보 등을 논제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