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4兆삭감서 절충' 與 '1兆증액 요구 철회가능'

국회 예산조정 작업이 정기국회 회기(9일)내에 마무리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삭감분과 증액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 조정 작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액 증감 규모를 놓고 여야가 각각 ‘1조원 증액’과 ‘7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8일 7조5,000억원 삭감의 세부 내용을 밝히면서 “4조원 삭감 정도에서 절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박병석 우리당 예결위 간사가 “1조원 증액 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여야간 최종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밝힌 7조5,000억원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적자금 상환분 2조3,000억원 ▦정부 경상예산 1조2,000억원 ▦공무원 복지 관련 비용 총 1조8,000억원 ▦정부 발주 예산 1조원 ▦대북 경수로 사업비 5,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계수조정이 끝난 것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ㆍ법사ㆍ정무ㆍ재경 등 7개 상임위에 불과하며 그나마 삭감분만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1억원 규모의 사업도 시시콜콜히 따지는 바람에 삭감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당이 1억 깎자면 시시콜콜하다고 하고 1,000억원 깎자면 다음으로 미루자면서 계수조정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졸속 심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너무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는 “소위가 각 부처의 조그만 사업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비용의 많고 적음을 따지다 보니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고의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라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실제 우리당은 이미 예산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예산의 증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커 이틀 동안 예산조정을 마무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예산안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정세균 예결위원장도 예산안이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